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67호

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｣ 제22조제1항 및 ｢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8조제2항에 따른 ｢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｣(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193호(2023.10.25.) 및 제2024-57호(2024.3.28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‧발령합니다.

2024년 4월 24일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｢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｣ 일부개정

｢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｣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에 별지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한다.

별표1의 일부를 별지2~5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.

별표1의 약제 중 별지6~8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.

｢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｣(고시 제2023-193호, 2023.10.25.) “별지5”의 삭제 약제 중 아래 약제의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.

구분	제품코드	제품명	업체명	개정사항
별지5	670800180	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5밀리그램(미세올란자핀)_(5mg/1정)	한국릴리(유)	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(~2024.10.31.까지)
	670800190	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10밀리그램(미세올란자핀)_(10mg/1정)

부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: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

2.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5년 4월 1일

3.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5년 5월 1일

2.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6년 5월 1일

제2조(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‘별지6’ 및 ‘별지8’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.